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특별재난 선포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언제까지 혜택이 주어지는지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목차
특별 재난 선포란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의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 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선포하기 때문에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 지역 선포 여부는 대통령의 방문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구 재난관리법의 특별재해지역 제도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5년 7월18일 공포 시행되고서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일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비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포 기준 및 절차
-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18~42억) 피해액의 2.5배 (45~105억) 초과, 읍*면*동은 4.5 ~ 10.5억 초과시 선포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특별 재난 지역 선정시 혜택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응급대책,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에 대해 지원을 받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혜택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 바랍니다.
특별 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에 대해 사회적 구호 및 복구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로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의 30가지 혜택
-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은 피해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수해로 사망*실종 하면 1명당 최고 2000만 원 재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복구 피해규모에 따라 향후 확대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지급은 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재난지원금은 즉시 지급합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재난 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비교
재난 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떻게 다를까?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일어났던,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었고,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산불과, 2017년 12월 허베이스리피트호 유류 유출 사고 당사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그 특징이 다른데 아래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재난 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 장비, 물자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비상소집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재난 구호와 수습*복구를 위한 축가 차원의 비용 지원은 없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재난 사태를 즉시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특별재난 선포지역
1. 2023년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2023년 7월 9일부터 연속된 호우피해로 인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정부는 13개 지자체(세종, 청주, 괴신, 논산, 공주, 청양, 부여, 익산, 김제, 예천, 봉화, 영주, 문경)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될 경우 위 내용(특별 재난 지역 혜택)을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신속하게 선포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여 다시 선포할 방침입니다.
2. 연도별 자연재난 선포
3. 사회재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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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에 대해 확인 해보았는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는 제도이니 만큼 그래도 힘내셔서 밝은 미래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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