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

 

 

 

 

 

 

 

 

 

 

 

모든 학생 들은 평등합니다.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기준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본 포스팅은 서울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서 교육비 지원받으세요.

 

 

 

목차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 소유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현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아동) 수당을 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장애닝 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지자체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및 급여액 설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가구 2인~7인의 소득 인정 금액 (전국구 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단위: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중위소득 52% 이하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4,045,907
	중위소득 60% 이하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중위소득 80% 이하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6,224,474

※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교육 급여 지원 범위

 

교육비 지원 범위

구분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개인별 바우처 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비 지원 대상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
1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기초급여수급자	O	O	O	-	O
2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O	O	O	-	O
3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법정차상위대상자	O	O	O	-	O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60%이하	60%이하	80%이하	-	60%이하
5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	O	-	-	-
6	난민 인정자	난민 인정자	O	O	O	-	O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 (연 1회)

     - 중학생 : 1인당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 (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비, 교육비원클릭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